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15.(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3.  4.

나. 제 안 자 : 노태손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3.  5.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19년3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노태손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복무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켜야할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 육아시간 대상자 범위 및 사용시간 확대에 따른 계산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제4항)

❍ 육아 및 모성보호 시간 사용시 최소근무시간 및 사용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제12항)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수정함(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주요 개정내용 검토

❍ 비밀엄수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조항에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

현행 조례에는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한 조항이 없으나

현재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설하는 사항임.

❍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개정(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지참은 일본식 용어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할

필요가 있어 ‘지참’을‘지각’으로 정비하는 사항임.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시간 대상자 범위 등 규정

(안 제23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23조제10항, 제23조제12항)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관련 규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임.

- 다만, 안 제23조제10항 삭제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안 제23조제10항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었으나,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1조 복무에 의하면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항 삭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 특별휴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삭제 대신 수정할 것을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자로「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조례

표준안’을 기반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제23조제10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0명

나. 반 대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위원)

→ 일부 조항 수정 필요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제23조제10항을 삭제하는 것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6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변경 필요

(* 삭제를 할 경우에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나. 수정 주요골자

○ 제23조제10항“삭제”를“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6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사항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23조제10항 “삭제”를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6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3조(특별휴가)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 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 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 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⑩ <삭제>	제23조(특별휴가)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6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8조의2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가가산”을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10항과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6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제4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 3 의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 산	배우자	10

별표 4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2조 (복장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10-11-15]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후단신설 2010-11-15, 개정 2015-08-03>	<삭 제>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 제>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삭 제>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을 한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 지각ㆍ조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을 한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병가) ① ---------------------------------------------------------------------------------------------. -------------------- 지각ㆍ조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삭 제>
제23조 (특별휴가) ①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6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4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